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정근 기자,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와 아는기자 이어갑니다. <br> <br>1.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 종결 35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어요. 전례에 비춰봐도 상당히 늦어진 거죠? <br> <br>네, 선고일 확정까지 재판관 의견 합치가 쉽지 않았다,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가 이뤄졌는데요. <br> <br>이렇다 보니, 재판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거나,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갈라져 선고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2. 상당히 장기간 숙고한 건 맞는 것 같은데, 오늘 선고 날짜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에요? <br> <br>헌법재판관들 평의 시간에 답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br> <br>헌재는 최근 들어 평의 시간을 한번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로 줄었는데요. <br> <br>이게 이견이 커서 평의가 큰 의미가 없어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, 실제로는 결론을 놓고 토론하는 절차는 지난주 사실상 마무리됐고, 어제와 오늘은 재판관들 의견을 확인하고, 선고일을 지정하는 최종 논의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3. 원래는 두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4월 18일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? <br> <br>네,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인데요. <br> <br>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다시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거든요. <br> <br>이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4월 18일 전 선고에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4. 실제로 최근 재판관 평의가 짧아졌는데,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? <br><br>5. 철통 보안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항상 궁금했어요. 그동안 재판관 이견이 심했다고 봐야 할까요? <br> <br>네, 그간 헌재를 둘러싸고 김복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충돌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헌재 내부 기류를 취재해보니까요. <br> <br>실제로 평의를 주도한 건 김형두·정형식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><br>실제로 공개변론에서도, 두 재판관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는데, 재판관들 사이의 조율과 중재 역할도 두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. <br> <br>6. 교수님께선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신 이력도 있는데요. 재판관들 토론이 격해지면 고성이 오갈 정도라고 하는데, 실제로도 이견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됩니까? <br> <br>7. 어쨌든 오늘 선고일이 정해졌는데, 이런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? <br> <br>네, 일반 탄핵 사건은 헌재소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기일을 정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통령 탄핵사건같은 중요 사건은 아무리 헌재소장이라고 해도 주심 재판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<br> <br>오늘 선고일 결정과정에도 이번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